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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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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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3상임위 심의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6-17

2213889상임위 심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11993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11-12-29

1811418원안가결

-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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