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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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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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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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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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20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4-29

2014294임기만료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8-07-09

1904464임기만료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 있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적 요건을 추가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취약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0인2013-04-10

유사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0-04-28

1811418원안가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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