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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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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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입양업무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입양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집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함 - 법 적용대상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정하며, 제정 목적을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통한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으로 함 - 친생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른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입양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함 -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 - 국제입양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양부모 될 사람에 대한 조사, 입양 후 사후관리,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국제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임 - 현행법은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됨에 따라 입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입양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에 이루어지도록 함 - 친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함 - 양자가 된 자 등에게 자신의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의무화하되, 향후 국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 - 입양된 아동은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로 보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 종료하도록 함 - 친생부모, 양친, 입양 당시의 후견인 또는 검사는 입양부모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이 입양아동을 학대, 유기, 방임하거나 그 밖에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전한 입양문화 확립 및 입양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하도록 함 -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국가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국내 입양제도는 아동의 복리 중심이 아닌 입양부모 중심의 선별적 입양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동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이 시급함 - 입양부모가 될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의무적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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