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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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이후 2010년 완전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위해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 독일이 문화유산 을 보존 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란 점에는 함구로 일 관한 다. 워싱턴D.C.의...
죽어가던 황촌에 ‘한옥’ 숨결… 年1200만명 찾는 ‘경주 핫플’로[지...
문화 재 위주의 정책 때문에 시민들이 핍박받고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2004년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지역과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는...
국가 유산 지역 주민들을 ‘우군’으로…‘국가 유산 경관개선’ 본격 추...
지원하는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을 지난해 개정·시행한 데 이어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2004년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현재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경주·부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음 -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임 -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서원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종합계획의 수립, 연구기관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향교·서원문화발전위원회를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교·서원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향교·서원문화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법안의 상정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발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시기 등을 사전에 알려 주도록 하고 있음 - 발굴이 종료된 이후에는 발굴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활용 계획 마련 및 출토유물의 소유권 주장에 불편을 주고 있음 -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발굴결과를 발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동산·부동산 양도 등 허가에 관한 사항과 전통사찰보존지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 -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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