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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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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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 -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에게까지 확대함 -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과 별개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계학원을 직업기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원격평생교육시설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2009년 6월 9일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취합하여도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11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고 동 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하며, 과태료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함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비등을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하도록 함 -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록·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함 -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한국 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김선동의원·고승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을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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