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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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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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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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054법사위 심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의 기술수준 조사ᆞ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0인2021-02-09

1905674원안가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주력산업 분야이며 BT, NT, ICT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투자가 필요함 - 보건의료기술 범부처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관련 정보, 인력, 사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정책 근거 창출 등 고유사업을 추가하여 기관의 법적위상을 제고하고 예산 지원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3-06-26

1905110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R▒D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분야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유재중의원 등 10인2013-05-24

유사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분야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많은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사업화되어 임상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고, 이는 기초과학과 임상과의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임 - 병원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의 원천이자 개발된 기술의 최종 수요처로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가치사슬의 중심임 -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함 - 이를 통해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용을 촉진하고자 함

손숙미의원등 10인2010-08-16

1810822원안가결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 정부가 제출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ᆞ의학ᆞ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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