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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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2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지원책과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7-10

2218156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4-07

2217286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2인2026-03-06

유사 개정안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는 다른 차원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안에 두 가지 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됨 -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의 제명을 「원자력이용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원자력에 관한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영길의원등 10인2010-03-16

1805502대안반영폐기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의 제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근의원등 23인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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