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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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 피폭 전문병원 ‘명문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31개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연계돼 사고 발생 시...
방사선 피폭 '사후관리' 국가체계로... 원자력 의학원, 치료병원 법적 근...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향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사선 화상 등 실제 방사선 상해에 대한 전문 치료와 재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이용법' 개정안 통과로 방사선 상해 치료 기능 명...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으로 구축된 상황이다.... 원자력 의학원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사능방재 및 시설방호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부장관은 피폭방사선량 등이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방사능재난을 선포하고 방사능재난 상황 및 긴급대응조치사항 등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감시시설, 방사능오염제거시설·장비 등 방사능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은 방사능재난이 해제된 경우에는 방사능발생구역 거주자들에 대한 의료 조치 등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인근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이나 관련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09년 7월 29일 정부에서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의 개정 법률안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등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함 -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의 보호대책이 필요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갑상선 방호 약품의 비축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갑상선 방호 약품의 구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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