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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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87원안가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8-12-06

2009391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안 또는 소관 별 종합시행계획안의 내실있는 작성을 위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기본계획안 및 소관 별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설훈의원 등 11인2017-09-14

2007699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고 국회에 보고가 적시에 투명하게 되지 않아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국회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강조하고, 사업정보제공의 목적이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과 국민의 정보접근성이 될 필요가 있음 - 사업발굴을 주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분절화로 인한 부처 간 사업중복과 책임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기본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 -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록을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계획의 내용에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 관련한 평가계획을 추가함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 -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사업발굴을 추가함 - 중점협력대상국을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의 목적에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추가함

이인영의원 등 12인2017-06-29

유사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일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3월 29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추가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함 -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 내용 및 규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토록 함

외교통상통일위원장2011-06-23

1812406원안가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5등급 외무공무원은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등을 도입함으로써 외교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교 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외교통상통일위원장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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