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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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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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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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도모함 - 임대차 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법 시행 이전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계약해지 빈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를 4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상실되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임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및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보장함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함 - 임대인이 계약기간(계약갱신 후 임대차 존속기간을 포함) 동안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 증액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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