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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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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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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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최근 자녀 수 감소에 따른 학부모의 무관심과 맞벌이의 증가로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해 지고 있음 -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녹색어머니회 회원도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학교장으로 하여금 녹색어머니회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학교장으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도록 하고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 학교장이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 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협회와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모범운전자협회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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