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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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협소하고 그 금액도 적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도입 당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음 - 새로운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조정하고 부양자녀 요건을 삭제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차상위계층을 실질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2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신청자격에 연간 총사업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소득자를 추가함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로 함 -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의 재산합계액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1억3500만원 미만으로 함 -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구간 및 구간별 적용율을 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과 실질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지급액이 각 연도의 최저생계비와 연동되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평가단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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