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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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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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경제가 부존량이 한정된 석유 등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나타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비롯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세액공제와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투자 여부를 망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을 장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1982년 처음 도입되어 1년 혹은 2년 단위로 시행돼야 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나 지난 20년 동안 상시 투자세액공제로 변질되었음 - 지난해 7,975개 법인이 1조9,390억원을 공제받아 법인세 전체 수입 32조원의 5.8%에 이르러 국가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할 것이라 밝혔음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지역경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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