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명칭 사용에 있어 저축은행으로 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이나 지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함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함 -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안 제35조의2)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상근 임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함 -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명칭 사용에 있어 저축은행으로 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이나 지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함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함 -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안 제35조의2)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상근 임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함 -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함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ᆞ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함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남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