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23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법관 임명동의 끝으로 7월 임시국회 '종료' (종합2보)
news1.kr2012-08-01중립

대법관 임명동의 끝으로 7월 임시국회 '종료' (종합2보)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 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을 1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 의 유효기간 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618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유엔천년개발목표 이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등 10인2011-07-13
1812159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