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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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기정 시장 "민주도시에서 부강한 도시 광주로"
0%) 증가했으며, 일반 회계 는 6조2725억원, 특별회계 는 1조4098억원이다. 자체 수입은 감소했으나 국고보조금... 아동·청소년· 장애인 · 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집 아동 필요경비 지원 대상을...
![[입법 프리뷰] 성일종 의원 ‘도로 교통 안전법 개정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08%252F04%252F202508041645388370348-2-610653.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성일종 의원 ‘도로 교통 안전법 개정안’ 발의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 교통 안전 시설 설치를 비롯해 △ 어린이 ㆍ 노인 ㆍ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이에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 회계 로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회계 등으로 운용해 도로 교통 ...
성일종 의원"도로 교통 안전기금 설치해 도로 교통 안전 증진"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교통 안전 시설 의 설치를 비롯해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이에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 회계 로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회계 등으로 운영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 소유의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이 민·관·기업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교통사고만은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꼴찌를 보이며 교통사고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빼앗기고 있음 - 국제신인도 역시 크게 추락해 가고 있음 - 교통안전에 투자되는 재원은 위험도로의 개량사업, 자전거전용도로의 정비사업, 경찰의 후생복지수당 등을 제외한 직접적인 사업비는 6,000억 원에 불과함 - 이웃 일본의 교통안전재원 17조 7,000억 원과 비교할 때 20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임 - 한국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3.9명으로서 이웃 일본의 0.9명, 스웨덴의 1명 등보다 3~4배 이상 높고 OECD 국가평균인 1.9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특단의 교통안전대책의 수립이 조속히 요구됨 -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규정을 추가하고, 계정의 구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는 보행약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관공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보행교육 및 운전자의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시설물도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및 노인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개정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함 - 내년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서는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등 다른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이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치 범위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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