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 보호구역 내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및 노인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개정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함 - 내년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서는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등 다른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이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치 범위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