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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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적립금 부족, DC·DB형 제재는 어떻게 다를까 [...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직원별 부담금을 분기마다 납입해... [노무사의 답변] 첫째, 부담금 미납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부분을 보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전체 사업자 중 상위권 성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비교공시에서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2'의 3년 누적수익률이 90.15%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분기별로...
500조 퇴직연금 기금형 판 깔리는데… 무과실 입증책임·독과점 우려에...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기존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를 연기금... 담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퇴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적 연금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용방법의 선택권도 넓히고자 함 -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영절차, 해지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함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영절차, 해지 방법 등을 정함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봄 -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0.7%에 이르고 있음 - 영세 자영업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성격의 제도임 -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 안정적인 운영과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적립금의 장기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를 신설하여 합법적인 모집업무 위탁을 유도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함 -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선진화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불건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여러 개의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 적립금의 장기 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모집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함 - 불건전 행위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처벌규정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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