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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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677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18-01-31

1904385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건전성 악화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사의 대주주·임직원 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상호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과도 교차하여 서로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04-04

1812180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비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규식의원등 11인2011-06-09

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사의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거짓 또는 과장 광고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문제성 광고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시키려는 것임

이성남의원등 20인2011-06-27

1813682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ᆞ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ᆞ모집을 허용함 - 계열사를 통한 부실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지도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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