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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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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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자사의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과대광고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문제성 광고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배영식의원, 홍준표의원,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맹점들은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한편, 카드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레버리지(Leverage : 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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