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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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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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제주도의원 "초심 잃지 않고 약속 지키는 일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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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정 기간 보통교부세 보전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선 배정... 사진=박남호 기자 ◇국도 77호선 및 무안공항 연계한 '국제 해양관광벨트' 구축 서남권은 천혜의 자연환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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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의 세상사는 이야기 2편]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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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47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ᆞ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8인2024-10-23

1910019임기만료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생태계 보전 대책 등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자연유보지역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에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보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용교의원 등 16인2014-04-03

1903867원안가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26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2년 11월 21일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환경노동위원장2013-02-25

유사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 등 대규모 선형사업과 농축산, 광산, 위락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백두대간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역이 심각한 훼손과 함께 단절되어 있고 아직도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법률로써 제도화하고자 함

노영민의원등 16인2011-07-29

1812498원안가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0일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3월 24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4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생태통로는 야생 동·식물의 이동경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안내원’이라는 비전문적인 호칭으로 종사자의 자긍심이 저하되고 생태자원에 대한 체험 및 해설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 제도의 전문화,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호칭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교육과정,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질높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태통로 설치 전에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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