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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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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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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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목에 관한 등기사무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입목등기부의 편성 및 등기신청절차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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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594수정가결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함 -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이를 폐지함

정부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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