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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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등 단속곤란행위가 발생되고 이를 범죄행위에 이용하고 있음 - 불법운행차량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와 같이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로 위반한 자와 고의는 아니지만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록행위없이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대포차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그 사무를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기본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주요내용을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를 구매·운행하는 자는 사용신고 의무를 지지 않음에 따라 뺑소니, 절도 등 범죄 이용,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모든 이륜자동차로 명확히 함으로써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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