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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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93년 결혼, 2014년 이혼, 2019년 재혼... 김민석 가정사에도 관심
탈당 이후 김 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와 중국 칭화대에서 유학하며 야인 생활을 했다. 2008년 당 최고위원에 뽑히며 재기했지만,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시련을...
![김덕룡이 메운 '역사의 공백'② [회고록 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133_303063_1654.jpg&w=3840&q=75)
김덕룡이 메운 '역사의 공백'② [회고록 출간]
들며 정치 는 원칙만으로 운영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2004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대선 불법 자금 수수 사건으로 이른바 '차떼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고 국민적...
![[헬로이슈토크]6·3지방선거, 꼭 알아야 할 선거법은? - 김일수 전라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37577_170253_2634_v150.jpg&w=3840&q=75)
[헬로이슈토크]6·3지방선거, 꼭 알아야 할 선거법은? - 김일수 전라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 에 도입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이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 받거나 제3자가 정치자금을 부담한 경우 또는 채무 면제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경우에 대한 후원금 처리절차를 마련함 - 정치자금의 조달과 관련한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 현행의 정치자금법이 규제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정치자금의 공적 조달과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치자금의 조달을 묶는데 치중해서 모든 정당 후원회를 금지했고, 제도적 불비로 대통령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후원금을 내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비 형태로 후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 2004년 개정 당시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마련했던 것임 -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의 혁파, 정경유착 근절, 깨끗한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 풍토는 확고히 정착되었음 - 정치자금의 공적조달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확대시키는 정치자금법으로 새로이 개정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또는 후원금 광고비용 등 각종 후원회 사무비용을 위해 평균 모금액의 약 19%를 지출하고 있음 - 정치자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공제액까지 합하면, 전체 후원금 모금액 중 평균 73.5%에 달함 -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공직선거후보자의 후원회는 존속하여 선거기간 동안의 후원금 기부는 가능하도록 하며, 연 500억 한도 내에서 법인 및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고, 선관위는 법인의 기탁금을 세입으로 하여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게 균등배분·지급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탈·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국회의원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삭제함 -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가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함 - 국가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추진비로써, 제22조에 의한 기탁금 중 연 500억 범위 내에서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에 있어, 정당에게는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지급당시 국회의원의 현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별 배분·지급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 -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 -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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