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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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사립대 역할분담, 대학 지원체계 이원화 하자"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 11일과 13일 각각 창원대와 전남대에서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지역... 법인이 사재로 설립했지만, 현재 대부분 대학 은 등록금 과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공공재 성격을 더 많이...
전국 대학 노조 부산경남본부, 지방대 붕괴. 지역 소멸 근본대책 세워달라
(박넝쿨) 저희들은 교육 은 공공재 의 성격 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고등 학교 교육 까지는 사실상 무상화가 이루어졌죠. 방금 국립과 사립의 공유 모델...
" 고등교육 은 이제 국민 기본권… 인식 전환 필요"
사립 대학 에 내재된 공공재 ·사유재로서의 성격 과 책임을 '사립 대학 법' 재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야... 등록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대학 의 재정 상태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 간의 1인당 교육 비 편차는 심각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고등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유지ᆞ강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 학교와 그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은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 이후 가파르게 인상되어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가 되었음 - 등록금이 교육비에 쓰인 비율이 매우 저조함 -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이 높은 학교는 등록금이 높을 수 있으나 그 비율이 낮은 학교는 등록금도 낮아야 하는 것이 타당함 - 등록금책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등록금 책정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등록금 책정방식을 변경하여 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학부모의 등록금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대학이 학생에게 징수할 수 있는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함 - 등록금 기준액 외의 대학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시간제등록금, 기성회비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함 - 등록금에 관하여 월별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 설립·경영자는 등록금을 월별로 나누어 징수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 - 등록금기준액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전국가구(2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등록금기준액은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금기준액을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기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기준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학교설립ᆞ경영자가 인가받은 등록금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일정한 가구소득분위 이하에 속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소득분위 별로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하며 국가가 면제·감액되는 등록금의 전액을 보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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