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전국 시ᆞ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6일, 5월 12일, 6월 24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을 위한 국어교육의 지원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세분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