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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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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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특히 농협목우촌은 지역 축협 사업 과 경합하는 등 농협경제지주 사업 으로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라. 미흡한 경영 감독구조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축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조달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 계약의 적용 법령, 비축물자의 공급가격 결정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은 입찰·계약·준공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자료의 전자적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조달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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