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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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본회의서 법안 103건 처리…전세사기피해자법 등 통과
우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을... 등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 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12개 상임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초...
오후 1시 30분에는 김교흥, 김철민, 윤영찬 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국회도서관...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이승만TV 위안부의 진실 ⑭] “위안부 문제, 출구를 잃어버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diawatch.kr%252Fdata%252Fphotos%252F20200729%252Fart_15947968423008_2bc553.png&w=3840&q=75)
[이승만TV 위안부의 진실 ⑭] “위안부 문제, 출구를 잃어버렸다”
위안소 운영에 관여했다고 발표한다. 이 연구 결과는 당시까지의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을 부정하는...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화해 치유 재단 을 설립 해 약 30명의 위안부들과 그 유족들에게 1인당 1억의 위로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과거사정리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해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실행해야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나 들쑥날쑥한 판결과 배상액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원회 조사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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