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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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권자와 해제 결정권자를 일원화시킴 -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ᆞ허가 제도를 개선함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인ᆞ허가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 기간을 정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 시 투기목적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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