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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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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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하거나 규율하 려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19세부터 성년으로 봅니다. 아동복지법 은 18세 미만을 아동 으로 정해 특별히 보호 합니다. 반면 청소년보호 ...

celuvmedia.com2026-07-30중립

김수현 측 " 아동복지법 무혐의로 그루밍 의혹 벗어…당연한 결과"[전문...

tvdaily.co.kr2026-07-30중립

김수현 측, '그루밍 의혹' 무혐의에 "당연한 결과, 매우 기쁜 결정"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54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영유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2인2024-12-17

211991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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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635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기함 -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함 -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동에게는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려는 것임 - 영유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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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안전 조항과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신설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윤석용의원등 15인2009-02-11

1812356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학대사건에서 아동복지법은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아동복지법의 위상에 걸맞게 정비하여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1인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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