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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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권 보호관 출동합니다"..학부모가 조사 거부하면?
공격하는 사건 이 발생했습니다. (연맹에서 4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9,200명의 교사 중 30% 이상이 실제... " 아동복지법 과의 충돌도 해결 과제입니다. 현행 법의 '정서적 학대 ' 기준이 모호해 교사가 싸움을 한...
![[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817072801017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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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마음에 안 들어'…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처벌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52)...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 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 아동 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장애 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은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를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복지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고,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ᆞ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ᆞ폐합하여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을 새롭게 설치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합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을 포괄하여 법 제명을 「아동ᆞ청소년복지법」으로 개정함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등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친권상실 선고 청구가 있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상실 선고를 한 경우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장 등은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 학대행위 등의 피해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학대나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 체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ᆞ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교와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및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아동ᆞ청소년에게는 특별지원을,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아동ᆞ청소년에게는 예방적 또는 회복적 보호지원을 하도록 함 -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복지정책 및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ᆞ청소년의 복지 또는 지원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도ᆞ평가하는 등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아동ᆞ청소년복지개발원을 설치함 - 아동ᆞ청소년복지상담센터 및 아동ᆞ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단위의 수행기관을 정비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복지정책을 위한 전담수행기관의 정비와 아동ᆞ청소년복지시설의 통합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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