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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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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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조정과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를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 촉진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방식을 공모를 통한 선정과 유효기간 설정으로 변경하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 전담자 고용 및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정해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1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6월 20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6월 2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직접 도매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도록 함 -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함 -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함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 -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시장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수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 제도와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중도매인 제도로는 최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없어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는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의 물량수집기능과 중도매인의 분산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 출하자인 생산자의 출하경로 선택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유통단계가 단축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도매시장의 유통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농수산물 출하자의 판매처를 다변화하며, 공영도매시장의 물량유치기능을 강화하여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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