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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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함 -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산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치유효과가 높은 산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과 관련한 국가 복지예산의 부담을 선제적?예방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자연친화적 저밀도 이용이라는 원칙하에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의 체류?거주를 위한 산림과 시설을 말함 - 산림복지단지의 거주자는 숲 체험 등 각종 산림복지서비스, 농림업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 증진의 혜택을 제공받게 됨 - 본 법률안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당 지역의 자연재료 활용 및 경관 반영, 물?식량?에너지의 자급자족 및 재활용, 자연훼손 최소화 및 농림업에의 참여 유도라는 원칙하에 조성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자연친화적인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단지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 한국산림복지공단은 산림복지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소외계층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방송 전반의 디지털화라는 큰 목표를 두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하여 유료방송 전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절실함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디지털유료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해오던 기업들이 정부의 교역 중단조치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의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과 아울러 그 임직원 및 자녀의 생계유지, 의료, 교육 등에 필요한 복지지원을 하도록 정함 - 남북경제협력사업자긴급지원단을 설치하여 긴급지원대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의 결정, 사후조사 등을 하도록 함 - 긴급지원단은 중단조치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중단조치에 따른 긴급지원대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책과 시행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함 - 긴급지원단장은 안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안 제8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정함 - 긴급지원은 채무의 상환 유예 및 그 이자의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생계지원ᆞ의료지원ᆞ교육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지원의 두 종류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으로 긴급지원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금전으로 함 - 의료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 치료 및 심리 상담 서비스의 지원 또는 그에 필요한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단이 인정하는 액수의 금전으로 정함 -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 긴급지원단은 긴급지원을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도록 정함 - 긴급지원단은 사후조사의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긴급지원단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긴급지원 금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ᆞ징수하도록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능력 평가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의료급여 수급 종을 결정하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현행 법률 및 시행령은 수급자 중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다 및 의학적 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음 - 개정안은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판정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급여 누수를 줄이는 한편 수급자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부양의무자 규정 중 배우자 조항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함 - 최저생계비 결정을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함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조사와 확인조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도록 함 - 급여결정을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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