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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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 공급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주체들의 경우 일부 업무에 제약이 있음 - 공공주택의 청약접수 및 잔여세대 모집 등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사회복지 서비스망의 해당 내역 조회가 필요로 하나 현행 주택법상 정보제공 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입주자모집 절차와 관련하여 조회 권한이 있는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함 - 사업주체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정보제공을 받아 효율적인 공급업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건축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 시공사의 폭력적인 유치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 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과장 광고 제한, 설명 의무 부여,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대지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리모델링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택 청약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이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광고 등을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함 -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하며, 사용검사 신청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피해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의 확인 의무를 추가하고,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성범죄자를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할 수 없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습지 교사의 경우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가정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큼 - 현행법은 학습지 교사를 취업제한 직군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경력이 있는 학습지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군에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여 우리 헌법 제10조가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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