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1234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현장] 납세자 권리 보장 30년…“사전 권리 구제 제도 실효성 여전히 부...
tfmedia.co.kr2026-08-13긍정

[현장] 납세자 권리 보장 30년…“사전 권리 구제 제도 실효성 여전히 부...

도입 ▲고충민원· 권리 보호요청 국세기본법 법제화 ▲현장에 '대등관계 명문화' ▲간추린 개정세법 입법취지 상세화 ▲제척기간 임박 지연처리 개선 등이다. 그는 특히 현행 세무 헌장 은 절차적 권리 를 나열할 뿐 납세자 ...

[세무회계] 건설업 세무조사와 대응방안 (3)
koscaj.com2026-06-28중립

[세무회계] 건설업 세무조사와 대응방안 (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 에게 권리헌장 을 교부 해 조사 과정에서 보장되는 권리 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일 20일...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납세자 권익 구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절차...
gosiweek.com2026-06-12중립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납세자 권익 구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절차...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행정법적으로는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행위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또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 요약서를 교부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7075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2-26
2215902법사위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390원안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중간예납ᆞ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함 -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함 -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함

기획재정위원장2011-12-30
1812848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는 때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결과통지, 통계자료작성의 규정을 개정함

오제세의원등 10인2011-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