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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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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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 분야에서 사전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기구를 통한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추가함 -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의 송부 의무를 신설함 -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추가함 -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의 송부 의무를 신설함 - 세관공무원의 무기 휴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재조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고 있음 - 납세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과세처분의 취소?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 방지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납세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 -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보정제도를 개선함 - 관세와 국세 간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신설함 - 관세조사의 원칙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를 신설함 - 청문대상 불이익 처분의 범위를 확대함 - 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의 제품과 밀가루, 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의 기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외 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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