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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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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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저축은행 고위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뒤 사업권을 인수할 경우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또는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예훼손 보도' 재판 나온 尹… "대선에 악영향, 기자들 처벌 원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와... 배임이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법률 검토가 있었다"며 "다만 수사기록이...
'명예훼손 보도' 증인으로 나온 尹 "대선에 악영향…처벌 원해"
부산 저축은행 고위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뒤 사업권을 인수할 경우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또는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상호저축은행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벌에서의 실효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그 대출의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출 등 경영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명칭 사용에 있어 저축은행으로 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이나 지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함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함 -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안 제35조의2)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상근 임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함 -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함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ᆞ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함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남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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