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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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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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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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의한 조달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0일에 상정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달청의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조달계약 이행 대금의 지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자금 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대금 지급 및 수령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ᆞ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조달청장이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업체의 대금지급을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회전자금을 이용해 지급하는 「대지급제도」를 시행해옴 -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온라인화를 추진하면서 조달청의 대지급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수요기관이 납품업체에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 - 납품대금은 수요기관이 납품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지급을 허용하도록 함 - 납품업체들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을 받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녀야 하고, 신청 후 당일 지급받던 납품대금도 납품검사·검수 등으로 대금회수 소요일이 최소 15일~42일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 - 지자체 납품 시 계약금액의 1.5%~2%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으로서 이에 따른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납품업체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조달청이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만큼 세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임 - 조달청의 대지급으로 전면 전환시키고, 해당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납입토록 함 - 중소납품업체의 모든 물품계약에 대지급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우려되는 조달청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구매대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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