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이러한 기반 없이 제도의 형식만 도입한다면 K-노동회의소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보다 또 하나의 복지 지원기관이나 행정조직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운영 방식 역시 중요한 과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간 위탁...
사회 서비스 제도 혁신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 만들자
소득·서비스를 보장 하는 사회 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사회 서비스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법이 보장 한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부산·인천·울산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 지부, 충남서부장애인종합 복지 관 위탁기관 지정 취소에 보령시청 앞 1인 시위 ▷ 어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 평가 근거 규정 마련,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ᆞ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격년으로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지출통계를 작성ᆞ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주요 사회보험 재정계산 주기와 일치하도록 함 -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지출통계,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고유의 지역별 특성이나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조정 절차에 있어 조정 신청자 등 일부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었음 - 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검토 및 협의 기준에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과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고,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新)빈곤층의 출현 및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짐 - 정부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것만으론 사회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조직 외에 민간부문(部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민간법인 및 시설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관련 전문인력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사회복지를 활성화함 -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민간법인 및 시설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여건과 사회 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사회안전망과 같은 복지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복지국가로 재편되지 않고는 개방형 경제구조에서 경쟁력 기반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임 -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를 위한 선행과제로 사회보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대, 사회보장 제도의 전달체계 개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사회복지 정보화에 따른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임 -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 포괄적인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인 정보통합 추진은 정보화 시스템의 구조화 과정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보보호·정보전달·정보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한 정보통합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사회보험의 안정성과 신뢰성 지속가능성의 기반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의 제도화, 사회보장 제도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달체계 개편,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시스템 구축, 사회보장 정보화 체계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등 제도개편,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변화에 대응 가능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재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보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사회보장정책관련 부서의 장관을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신설 또는 확대되는 복지업무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보장비용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