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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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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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목적에 응급의료 종사자 '양성'뿐 아니라 '확보 및 처우개선'까지 포함하고 ▲2027년 말로 묶여 있던 과태료 재원 조성 ...
최은석 의원,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재정지원 법안 발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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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위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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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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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보건권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임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지역적으로 응급의료 취약지가 다수 존재함 -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외상센터의 부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는 현장치료, 이송중 치료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의료행위가 수행되므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필요함 - 민간의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현실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의 직접적인 지속 지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응급의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함 -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금재원 중 정부출연금인 교통범칙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119구급체계구축, 응급의료인력의 양성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정부출연금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출연하도록 하여 응급의료기금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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