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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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통 과태료 81%' 기형적 응급의료기금 …2027년 재정 경고등
국가가 조성 ·운용하는 전용 재정이다. 문제는 기금 의 핵심 재원이 교통 과태료·범칙금에 묶여 있는 데다, 이를 뒷받침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 제도마저 오는 2027년 12월 31일...
박용갑 의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취약계층 부담 없앤다
주택도시 기금 법' 개정안과 기존 지역 공공기관까지 지역 물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업무 중 다친 사회복지사의 보험·공제 가입비를 국가와...
응급의료 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직접 지원 명문화… ' 응급의료 법' 개정...
응급의료기금 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목적에 응급의료 종사자 '양성'뿐 아니라 '확보 및 처우개선'까지 포함하고 ▲2027년 말로 묶여 있던 과태료 재원 조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보건권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임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지역적으로 응급의료 취약지가 다수 존재함 -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외상센터의 부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는 현장치료, 이송중 치료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의료행위가 수행되므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필요함 - 민간의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현실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의 직접적인 지속 지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응급의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함 -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금재원 중 정부출연금인 교통범칙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119구급체계구축, 응급의료인력의 양성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정부출연금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출연하도록 하여 응급의료기금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예방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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