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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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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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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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및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계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또는 보완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 - 사회복지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있으나, 그 기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방안에만 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서비스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서비스 연계·협력 방안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만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경쟁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재정적 위기 상황에 빠질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교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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