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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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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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현황과 향후 방향
세인 관세법 인 차재영 관세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 특례 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도입,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명확화,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의 근거 마련,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를 마련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를 함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를 명확화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농림축산물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2011. 12.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음 - 특정국 수입농림축산물에 대해서만 특혜를 줌으로써 국내 농림축산 농가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농림축산물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2011. 12.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음 - 특정국 수입농림축산물에 대해서만 특혜를 줌으로써 국내 농림축산 농가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폐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ᆞ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을 마련함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 면책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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