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3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4월 1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을 개정함 - 수산물가공 업무 등은 기능이 유사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함 -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12월 12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 - 2009년 1월 8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체계를 감안할 때 기금운용심의회의 설립근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두고 「보훈기금법」에서 이를 준용하기보다 「보훈기금법」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의결함 - 2009년 1월 12일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박종희위원)으로부터 「보훈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