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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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 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 부(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3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 법률안 과 「유아 교육 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 의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먹튀' 해산정리금 논란에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장 국회 는 사립대 구조개선법과 함께 5건 의 일부개정법률안 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고등 교육 관련... 교육공무원법 과 사립학교법 모두 적용되며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사립대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교육 부 소관 6개 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 교육 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 의 일부개정법률안 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이외에도 학생 선발 관련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혼선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3일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11년 3월 4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법률에는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제한의 대상에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가 포함돼 있지 않음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나이까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함 -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그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 - 여자 교육공무원의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2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까지만 당연 퇴직하게 되고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이에 운영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장 및 교직원의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연수교육을 위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있는 연수휴직이 가능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고자 함 -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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