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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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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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환경영향 추정을 통해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절차를 간소화 및 강화하며, 재협의 요청 생략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평가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환경평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고, 정책계획에 대하여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정책계획에 대하여 불필요한 평가서 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전략환경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 ‘소통’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평가서 초안의 도입, 스코핑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의 도입으로 꾸준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와 갈등관리 미흡,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비투명성,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 여전히 평가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임 - 그러나 이 안은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인 ‘소통’ 문제를 간과하고, 오로지 사업의 협의 과정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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