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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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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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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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20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수립시 지난 계획 평가를 반영하도록 명시함 - 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적으로 동일한 환경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더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도지사는 각 시·군별 환경여건에 정통하지 못하여 시·군별 적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지 못하여 환경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시·군이 각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3월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월25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11월22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국무총리소속하의 환경보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 단위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6월 10일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1월 15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3. 7)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개선함 - 전문정비사업자제도를 신설하고 운행차 개선명령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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