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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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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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사후연구원 대학 구성원 법적 지위 명문화
국회에 제출 됐다.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 등에서...
정부 합의해도 국회 문턱 넘어야… 교육 교부금 개편 법안 핵심은
정부 합의해도 국회 문턱 넘어야… 교육 교부금 개정 안 3건 연달아 발의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 일부 터 지난 3일까지 닷새간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연달아 발의됐다. 지난달 29일...
첨단 연구직 '주52시간 완화·4.5일제' 추진… 대학·R&D 연구 환경 변화...
5일제'를 의무화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첨단기술 연구 개발(R&D) 인력의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주 4.5일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인공지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고, 학칙 개정 시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제도 변경 대응을 돕고,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상희의원 및 권영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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