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 ‘졸속’ 처리
이에 앞서 2010 년 9월 24 일 전혜숙 (민주당) 의원 은 저작권 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를 보관하거나 소지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저작권 이용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됨 -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원활하게 대량의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자도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산업 발전의 핵심적 전제 요건이 됨에 따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편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도 높아짐 - 디지털동시송신의 개념을 도입하여 저작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하고자 함 - 초상 등 재산권을 도입하여 저작물 이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를 신설함 -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함 - 보상금단체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미술저작물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해설 및 소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복제ᆞ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저작물등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함 -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을 신설함 - 저작권 계약 자유 원칙의 수정(안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신고 정보 공개 및 직권말소 신설 등과 확대집중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를 침해행위로 의제함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축소하는 대신, 침해를 입은 권리자가 민사적 배상을 실효성 있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책임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일부 축소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배수배상제도 및 조정우선주의를 함께 도입함 - 경미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적 수단 보다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거나 고소인만이 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인 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친고죄 조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 출판권과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 체계 간소화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함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함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4일 김소남의원, 2008년 11월 6일 정병국의원, 2008년 11월 14일 김창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 그 밖에 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완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은수의원(2009. 4. 3)이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김금래의원(2010. 1. 29)과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는 3건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함 -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박은수의원(2009. 4. 3), 김금래의원(2010. 1. 29),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기한을 명시하고, 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관리자가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