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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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연구 경험과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을 설립·운용하고 있음 - 현행법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 학위과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 중심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등 12인2010-07-05

1804467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의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과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과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박영아의원등 22인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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