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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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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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ᆞ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방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표장 등에 대해서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외국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정이익 공여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을 둠 -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바 감정인에게 당해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음
수소경제활성화법안
- 수소는 고갈 없이 무한히 얻을 수 있는 자원이며, 환경오염 없이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음 -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은 국가 에너지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수소경제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갈 수 있음 - 수소경제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 정부는 수소경제사회 목표 제시와 동시에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산업 분야에 기술개발 및 보급 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특화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발전시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보급하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다소비 민간 건축물, 산업단지 등에 연료전지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 신재생공급인증서 발급 등에서 추가지원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형성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과 관련된 다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 수소경제사회 이행은 첨단산업에 해당하여 기존의 규제제도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수소의 제조, 포집, 저장, 판매, 이용 안전 등의 혁신에 필요한 연구, 개발, 실증, 사업화를 촉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행정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의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갖춘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 등의 시설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고, 확정된 계획서에 따라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 해당하는 자는 정부 및 공공분야 건축물에 대하여 연료전지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건물사용자의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료전지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연료전지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 연료전지의 설치 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운영자의 연료전지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공고하고 이행실적이 미비한 단지 등 운영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가격안정성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사회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의한 수소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중치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연료전지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사용을 위한 제품,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함 -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필요한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수소의 제조·포집·저장·운반·공급·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수소친화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수소사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사업자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한 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박근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1월 27일 박민식의원 등 10인, 2011년 2월 11일 박근혜의원 등 24인이 각각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22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12), 2010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20)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1. 16)에서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12)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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